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수구 쓰레기 신문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동자를 걱정하는 발언을 해댄다. 언제부터 노동자들의 안위를 걱정했는지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릴 지경이다.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노동부가 앞장서서 이 법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기간에 관한 것으로,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노동자는 고용불안 없이 생존권을 확보하고 기업은 노동의 질 향상을 통해 이윤 상승을 기대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는 궤변을 동원해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하다가 정규직 대우를 하게 되면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년이 되기 전에 노동자를 아예 해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니,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고집하지 말고 비정규직이라도 잘리지 않고 일하는 게 좋지 않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을 만들 때는 그 취지가 있다. 최소한 2년 동안 나쁜 근로조건의 비정규직으로 일해서 기업에 도움을 줬으니 이제 그만 정규직화시키라는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제정 취지다. 그럼에도 잘리기 싫으면 정규직을 고집하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는 명백한 협박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사형당하는 것이 무서워 끝까지 도망 다니며 악랄한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우려가 있으니, 처벌을 가볍게 해야 하지 않을까.
노동법이 무엇인지, 근로계약서 내용이 어떠한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일만 해온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용역으로 전환되는 것도 모자라 급기야 해고되는 사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쌍용차 문제는 약속을 어긴 중국 자본이 그 근본 원인이며 그들이 쌍용차를 집어삼킬 수 있도록 도와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정부가 약속 이행을 감시하지 못하고 방관만 한 책임이 본질이다.
조국 근대화의 발걸음 이후 이 땅의 대중과 노동자들은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살아온 죄밖에는 없다. 근면 성실하게 살아온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외치며 죽음도 불사하는지 저들은 알 턱이 없다. 최소한 먹는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노동자의 작은 소망을 말이다.
법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타당한 시각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노동 관련 법은 가진 자들의 면피를 위해 최저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 정부는 이것이라도 원래 취지대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쓰레기 지라시들은 더 이상 짖는 소리를 멈춰야 한다.
배운 자는 배운 값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신분제 사회에서조차 선비가 공부하는 이유는 공도公道의 실현에 있었다. 하물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배운 자들의 의무는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못 배운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우려먹는 파렴치한 작태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그것이 자자손손 지옥행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