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법
역사와 의의
출발
<공장법>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진행되던 영국에서 공장노동자들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 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는 기계를 사용하는 대공업의 생산방식으로 인해 아동과 연소자, 그리고 여성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비참한 삶의 실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노동자계급의 저항에 의회는 무제한의 노동을 통제할 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지주와 새로운 산업자본가의 충돌, 산업자본가 사이의 갈등, 이윤을 만들어내는 노동자가 생존이 위태로운 상태에 계속 놓인다면 자본주의의 발전을기대하기 어렵다는 지배 세력의 우려도 작용했다.
이 법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1802년의「도제의 건강 및 풍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여러 법이 만들어졌지만 모두 사문화되어서 그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다. 칼 맑스는 1833년 <공장법>부터 의미 있게 거론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그는 18~19세기의 ‘아동’ 노동을 최초로 언급했다. 칼 맑스는 영국 정부와 의회가 공식적으로 조사 작성한『공장감독관 보고서』나 『아동노동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해『자본』을 집필했는데, 특히 ‘노동일’과 ‘기계와 대공업’ 부분에서 실증적인 분석에 의한 내용을 담았다.
19세기의 영국 노동자 상황
“만약 단테가 이 제조업의 광경을 보았더라면 그가 상상한 처참하기 짝이 없는 지옥의 광경도 여기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기계의 영향으로 작업방식이 변화하기 시작: “기계가 보편적으로 도입된 이래 인간은 자기의 평균적 힘 이상으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로버트 오언.
여성노동, 가정 해체, 아동 노동
기나긴 노동시간, 야간노동, 굶주림, 인간 이하의 주거환경
외과질환, 특수질환, 체질 쇠약, 조기 노화, 사고 사망
사례
1. 말 대신 배를 끄는 여자
거의 나체 상태인 여성과 소녀들이 탄광이나 광산에서 노동
수로의 배를 끄는 노동에 여성이 이용
기계 사용보다 비용이 덜 들기 때문
2. 성냥 제조업
1833년에 인을 나뭇개비에 붙이는 방법이 발명된 때부터 시작
소년들이 뜨거운 인 혼합액의 독한 증기를 얼굴에 쏘이면서 노동, 파상풍이 만연
1845년 빈의 한 의사가 이 병이 성냥 제조공들에게 고유한 병인 것임을 발견
이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반 수는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굶주려 죽게 된 어머니 등이 자녀를 성냥 제조업에 보냄
3. 아동 재해
기계가 작동하는 도중 마룻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뮬 방적기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 청소
굴뚝 청소로 인한 재해
탄광에서의 재해와 사고
4. 17~24세인 레이스 제조 여공의 폐병 환자 비율
1852년: 45명 중 1명
1856년: 15명 중 1명
1861년: 8명 중 1명
5. 1863년 20세 메리 앤 워클리의 사망
영국의 고급 여성모자 제조회사 소속으로 날마다 평균 16시간 30분 노동
영국 황태자비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무도회 등 성수기에는 30시간 동안 중단 없이 노동
무도회의 귀부인들이 입을 화려한 옷은 마술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제작
필요한 공기의 3분의 1도 주어지지 않은 방에 30명씩 작업
검시배심원 앞의 의사 키즈의 증언: 사망 원인은 질식사
16개 구역에서는 1세 미만의 유아 100,000명에 대해 연평균 사망자 수가 9,085명인데 비해
울버햄프턴, 애쉬톤 언더 라인, 프레스톤에서는 24,000명 이상
위스비치에서는 26,000명
맨체스터에서는 26,125명
공장법 제정, 변천
공장감독관
1865년의 영국에 3,217개의 탄광
감독관 12명이 모든 탄광을 시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0년
1866~1867년 기준 탄광에서 일어난 한 번의 재해에 200~300명 희생
대한민국의 근로감독관 수는 2,741명. 1인당 2,896곳의 사업장 담당.(전국근로감독관 현황. 고용노동부. 2021년 1월 현재)
의의
법적 보호는 18세 이상의 남성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성인 남성은 자유로운 노동계약에 방치.
『공장 감독관 보고서』나 『아동노동조사위원회 보고서』(1863-67) 등에 의해 점차 규명.
여러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규칙을 무시하고 그 허점을 이용해 탈법행위를 반복하는 공장주.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부문에서 많은 아동, 연소자, 여성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도한 노동.
공장법의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자 노동강도는 훨씬 세짐.
공장법은 일단 그것이 실시되자 자본 간의 경쟁 조건의 균등화를 요구하여 미규제 산업으로의 확장.
기계의 도입과 생산증강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자극 유발.
공장법은 "대공업의 하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교육조항의 성과로서 공장 아동에게 실시되는 공장교육을 통해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시각이 존재.
참고
•1886년 시카고 헤이마켓광장에서 ‘8시간 노동’ 요구 시위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19년 파리에서의 베르사이유 평화조약 제13편 <노동편>을 근거로 ILO(국제노동기구) 설립
•1944년 ILO(국제노동기구) 제26회 총회(필라델피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1935년 미국 와그너법, 8시간 노동 법제
대한민국 노동관련 법
•근로기준법: 제정 1953년, 1일 8시간, 주 48시간(1989년 44시간, 2003년 40시간)
•근로기준법 새로 제정 1997년(기존 법은 폐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정 1953년, 새로 제정 1997년(기존 법은 폐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3년
•최저임금법: 제정 1986년
■ 참고문헌
리오 휴버먼,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장상환 옮김, 책벌레, 2000.
양동휴, 『양동휴의 경제사 산책』, 일조각, 2009.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경제사 여행』, 조규하 번역, 고려원, 1994.
프리드리히 엥겔스,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이재만 옮김, 라티오, 2014.
카를 마르크스, 『자본』, 강신준 옮김, 길,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