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실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께서 지난 2월 8일 안양시 의회 회의실에서 안양시민과 제 단체들의 성원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무엇이 문제이고 폐기는 가능한가에 대해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날 강연은 크게 세 부분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미FTA의 절차적 진행 상황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부재
둘째, 이명박 정권이 선전하고 있는 한미FTA의 실체의 허구성을 구체적 수치 등을 통해 설명
셋째, 과연 한미FTA의 폐기는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다음은 이 날 강연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협정문 자체의 문제

- 약 5천여 군데에서 오역



발효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1. 이명박: 가능한 빨리
2. 미국: 3월 말쯤
3. 절충
(정부는 3월 15일 발효를 발표)



폐기 문제

1) 날치기 한 14개의 법 중에서 단 1개라도 무효화(또는 폐기) 시키면 FTA 자체가 무효
2) 무효는 협정의 위반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국내법 절차 자체가 무효
3) 그 이후 벌어질 상황은 아무도 모름
참고: 미국은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음


우리의 현황

- 일반 국민들(특히 시골일수록) FTA 자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



협정문의 개정 가능성

1) 미국: 상하 양원의 동의를 거쳐 미국정부가 서면 합의하면 가능 (joint committee)
2) 개정 하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간다
3) 또는 대통령만이 폐기 가능하다 (제25조: 폐기통보)
4) 헌법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현행헌법 질서 하에서는 개정 불가



정부의 선전대로 효과가 있는지의 문제

1. 관세

1) 한국 : 미국 = 3 : 1

예를 들어 각각 9% : 3%인 관세를 폐지하면 미국이 3배의 이익을 얻게 된다

(미국의 업자는 한국에서 물던 9%의 관세가 없어지므로)

2) 우리 외환보유 대부분이 미국 재무성 채권

이 채권으로부터 이자 수입이 발생

이자 금액을 대미 무역수지 흑자의 수치에 포함

3) 우리가 우위에 있음을 내세우는 반도체는 원래 관세가 없다

4) 실제로 소비자인 국민이 느끼는 체감의 문제

칠레산 와인과 샤넬 핸드백의 국내 소비자가격의 예, 사기세일 등의 전례에서 보듯 대기업과 자본가들의 욕심은 관세 인하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GDP 1%의 증가시 일자리 7~8만개 늘어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프로그램을 통한 실험에 의하면 약 1,000조의 예산 중 1,000억의 효과 일 뿐이다

3. 자동차 60억 달러 수출 효과가 있다는 선전 : 말장난에 의한 착시효과를 의도

① 현대-기아 자동차

현지생산(알라바마, 조지아) 비중 : 2011년 현재 69.4%

② 완성차 수출액 감소 추세 : 2004년 100억 달러 / 2011년 63억 달러

③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명박이 선전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실효성 없다

4. 서비스직 36억 달러 : 일방적 열세에 놓여 있다

(1) 미래의 산업 =>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① 미국 55%, 유럽 30%, 일본 12%, 한국 1% 각각 소유

② 1만개 이상의 품목이 영향권에 놓여 있다

(2) 청어알(미국), 열무(이태리), 김(미국)... 등 종자

① 초대기업(미국)으로 넘어갔다

② 이에 대한 로열티 유출

5. 여행비 37억 달러

– 유학 비용 등을 포함시키면 적자에 놓일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의 거래 :
상품 수출입은 800억 달러 / 돈 거래는 3,000억 달러


한국에서는 법률의 효력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국내법과 합치되면(승인하면) 시행 => 알라바마 주 : FTA 불참





결 론

"국민의 단단한 투쟁만이 해답이다"

방대한 한미FTA의 내용은 전문가조차도 일일히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해 내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해영 교수께서는 그런 이유로 시민들과 한미FTA 조문 하나 하나 읽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그 구체적 문제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폐기를 위한 실천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리영희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날의 강연회는 끝을 맺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팔을 비틀 수는 있어도 부러뜨릴 수는 없다.”